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거론되는 대학병원 분원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양새다.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후 계획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부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병상수급을 관할해온 지자체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연내(2023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늦어지면서 연내 병상대책 최종안 발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에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병상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정부의 행보에 국회에 즉각 반응하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상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문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병상 확대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온 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오 과장에 따르면 30일 현재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이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기간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생소하고,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 각 지자체가 내부 상황을 고려해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 과장은 "각 지자체가 (병상 수급)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최종안 마련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삼송지구에 약 2만㎡ 규모 토지에 들어설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나서 주목된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8074㎡ 면적(용적률 380%, 건폐률 60%)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공급가격은 약489억원이며 5억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10회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LH측은 고양 삼송지구에 1만 8천㎡규모 대지에 종합의료시설 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 LH 측은 오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24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타임라인을 잡고 있다.이번에 LH측이 공고한 병원 부지는 1만 8천㎡규모로 용적률 380%를 고려하면 약 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은 가능하다는 게 병원계 설명이다.인근의 은평성모병원이 대지면적 2만 1613㎡(6538평), 연면적 17만 9354㎡(5만 4254평)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규모보다는 작지만 종합병원 정도는 충분하다.토지공급 공고만 발표했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병원계는 한숨이 깊다. 이미 수도권 내 병상 과부하가 극심하기 때문이다.현재 고양삼송지구 인근에는 국립암센터부터 일산공단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이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인근지역에 개원 중인 병원장은 "수도권에 더이상의 병원을 짓는 것은 병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현상은 이미 극심한 상황. 여기에 굵직한 병원이 늘어날수록 지방 병원의 의료인력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의료진 쏠림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마저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병상 허가 권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병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지부가 중앙에서 병상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한다던 병상수급계획은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병상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방안이 일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칭)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관리계획이 적절한지, 유형별 적정 배치 여부를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병상 신·증설  여부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 병상 신·증설 여부를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 및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와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병상은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주요 내용에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을 산출해 공급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 계획이 담겼다.병상 수요량 계산식은 입원이용일 수/365x병상이용률x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에 유출입지수 곱한 수치로 여기서 유출입 지수는 자체 충족률÷ 지역환자 구성비다.복지부는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에 따라 두가지 항목 모두 과잉인 경우 병상 신·증설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 모두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또 인구 수 혹은 환자 유출입 둘 중 하나 공급과잉인 상황에서는 신·증설보다는 지역내 병상 조정 즉, 합병이나 전환 등을 통한 관리가 적절하다고 봤다.다만, 감염병 대응 등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도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현재 한국의 일반병상은 7.1개로 OECD평균 3.5개 대비 2배 많은 상황. 복지부는 적정 병상수요에 비해 병상공급이 과잉 상태라고 판단, 의료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실제로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은 2.8개인 반면 충남은 1.4개에 그치는 수준.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 2.0개인 반면 전남은 5.7개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병상수급기본시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서 진료권별 및 유형별 병상 수급계획을 작성,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다보면 현재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복지부가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룡화 돼 가는 상급병원의 분원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복지부는 병상 과잉 혹은 과소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증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신·증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제시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함꼐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병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병상 관리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자 그럼 동네의원부터 지역 내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2차병원들을 초긴장하게 만드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립 문제를 해결될까.안타깝지만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만 바꿔서는 현재의 상급병원 분원 논란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일단 최근 진행 중인 상급병원 분원 계획만 펼쳐놓고 보자. 서울아산병원이 인천 청라에 800병상 규모로 분원을 추진 중이며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1000병상 규모로 분원을 건립한다.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세운다.빅5병원 중 3개 병원이 건립한다는 분원 간 거리는 사실상 생활권이 겹쳐지는 구역. 기존 의료기관의 붕괴는 물론 이들 빅3 병원간 혈투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경기도 광명에 중앙대의료원이 건립된데 이어 한양대의료원이 경기도 안산에 또 추진 중이다.이들은 모두 지자체를 통해 분원 설립 승인을 마쳤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내놓는다고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수년째 병상총량제 등을 언급하며 일선 대형병원의 공룡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그만이다. 현재 해당 관할 의료기관의 병상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선거시즌만 되면 후보들은 서로 대형병원 유치를 표몰이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먹혀들었다. 그 결과가 현재 무분별한 병상 운영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자체에 병상 허가 권한을 두는 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에 진입한지 오래다. 지방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가 가능한 시대다. 과거의 지자체 단위에서 병상 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의 잣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 부처에서 전국을 아우르는 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동네의원·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악화돼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통계'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평균 폐업률은 2016~2020년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동기간 5∼7%대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역시 병원이 5.8%로 가장 높았다. 2017년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 분석이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및 건강보험진료비 총액 추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 병원의 2016~202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 누적증가율은 29.4%에 불과했다. 의원급 누적증가율도 32.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요양병원이 29.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누적증가율은 42.5%, 종합병원은 44.7%로 높았다. 의료기관, 법인사업자 권역별 폐업률 비교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실제 법인사업자 폐업률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7~2018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7,7%, 7.8%)은 법인사업자(7.4%, 6.9%)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 근거로 2008년 부산대학병원이 분원을 설립 후 2009년부터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을 들었다. 전국,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 비교 실제 2007~2008년 5.9%, 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2009~2011년 9.9%, 14.1%, 12.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2009년 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기점으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고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폐업이 가속화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병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개선 첫 단계로 300병상 이하 진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부제: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소병원 인수합병과 지불제도 개선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와 중소병원 간 합병 허용 및 공익의료법인 출구 전략,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질평가와 연동한 지불제도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건보공단과 학계, 시민환자단체 모두 중소병원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중소병원 취약한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상공급 확대 용이와 퇴출기전 불명확, 의료서비스 질 관리 미흡 등 관리기전 부재가 밀양 사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민간중심 의료공급구조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소병원 의료 질과 상관없이 종별 가산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감제도 등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진입을 엄격히 하고, 기준 미충족 시 퇴출시키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시민단체 "중소병원 질 평가 가감지급 필요…수가인상 비효율 심화" 진보 시민단체는 인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중소병원 구조조정과 질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위주 의료기관 설립도 수단일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위한 다른 활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면서 "과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제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가 더 이상 성과와 연계 없는 원가중심 접근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가인상과 연계하는 것은 공급부문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원인"이라며 "재정중립 하에 성과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이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계 저수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소병원 인수합병 추진 여지를 남겼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금지, 신체보호대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윤순 과장은 "중소병원 인수합병 얘기는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의에 그쳤다"면서 "인수합병 관련 영리화 논쟁이 있으나 여러 조건을 달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정토론자인 중소병원협회 불참으로 시들해진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에 집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너무 극단적이다. 병상 공급과잉과 민간병원 비중, 중소병원 점유율 모두 극단적이다. 원인은 하나다. 의원이 성장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되는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고선혜 실장, 윤영덕 실장, 안기종 대표.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제도는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이는 교두보가 된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신규 진입을 규제하면 사무장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전하고 "역으로 정책적으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학자, 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자성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존 중소병원에 피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300병상 진입금지가 첫 단계이고 이어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시기는 지금해야 한다. 문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현 중소병원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나. 문케어와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간 병상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만 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만 5702개 병상으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 6461개 병상에서 10만 3316개 병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19만 3476개 병상에서 19만 1683개 병상으로 감소했다. 2016년 지역별 병상 수의 경우, 인구 천명당 서울 11.4개이며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 기본시책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도 지사는 기본 시책에 따라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조정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공급과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 적정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병상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진석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병 그리고 동네의원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주최:보건행정학회, 김용익 의원)에서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형 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리적 구조조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병상공급 구조는 총량은 과잉이나 적정규모 병원은 부족한 혼재 상태"라면서 "과잉경쟁으로 경영여건 악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저해 요인으로 폐쇄형 병원(전문의 개업)과 동네의원과 병원 기능 미정립, 동네의원 일차의료 서비스 역량, 중소형 병원의 공급 과잉 등을 제시했다. 이진수 교수는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 차이로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병상 규모의 병원을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면서 "이들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해 생산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가 지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저해 요인. 이어 "규모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형 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구조적 비효율로 인한 생산 비용 인상분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반면 대형병원은 관리 효율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진입규제 마련과 병상의 구조조정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전 승인 및 신규 병원 신설 시 현행 30병상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중소형 병원이 적정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완화 조치는 향후 5년 등 한시적 허용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차의료특별법 등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복지부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른바 '의료이용 지도' 제작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활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되는 의료이용 지도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개발 시 공급자의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보공단은 15일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및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한 환자의 이동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이용 지도를 개발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개발되는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향후 보건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의료이용 지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향후 연속성을 갖고 의료이용 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년만 의료이용 지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의료이용 지도 개발 연구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은 급여확대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급여확대를 통한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갔는지, 혹은 일부 취약지 지역 환자들이 방치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이용 지도 개발이 자칫 공급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급자들의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대의대 이건세 교수는 "의료이용 지도를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만약 공급자들을 통제할 규제방안으로 활용된다면 우선 공급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분만센터, 신생아중환자실 등을 민간의료기관이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만 이 후 운영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다"며 "공급자에게 유지와 관리 전부를 맡기는 등 의료 공급체계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전문화되고 세부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건보공단이 개발하는 의료이용 지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04년부터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보공단이 개발한 의료이용 지도와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었다.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의료이용 지도를 병상수급계획과 같은 정책에 연계했을 시 공급자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이용 지도를 통한 병상수급 권역을 나눌 경우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병상수급 권역과 시·도 단위의 병상 허가권역이 불일치한데 이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병원 개설시 300병상 이상만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 현재 의료기관 종별 병상은 전체 63만 2776개 중 종합병원 9만 6461개(15.2%), 병원 20만 7030개(32.7%), 의원급 9만 5922개(15.1%)이며, 지역별 부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등 36개 기초자치단체 병상이 과잉 공급된 반면, 안양시 등 24개 기초자치단체 병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 병상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병원의 병상 확대 등은 예외이다. 종합병원 설립요건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하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은 예외로 했다.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 허가 시 300병상 신규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장은 조정 권고 사항에 반해 개설 허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 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조정 권고를 의무화했다. 기존 병원급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신규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300병상 이상만 신규로 개설하도록 규정해 의료자원 과잉 및 낭비를 막고자 한다"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역별, 기능별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진료권역별 총량제를 두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신설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병원산업 발전을 위해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킨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료비 지출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에 59.9%에 달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규모는 총 82만 2980개로 이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총 59만 3019개(7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인구 1000명당 2.04개였던 병상수는 2012년에는 6.12개로 급증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향후 병원의 수익창출활동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자원의 공급은 시장에 내맡겨진 채 자유방임주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구당 병상수준은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적인 측면에서 병상수 공급 자체 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 경쟁이 공급자 유인수요 등의 문제를 유발해 의료이용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시도단위에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병상수(2013년, 인구천명당) 더불어 연구진은 지불보상체계 개편과 함께 병원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필요에 따라서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절히 혼합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질환 종류, 의료비 부담 등에 상황을 따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볼륨에 기반을 둔 접근 대신 가치에 기반을 둔 지불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산업은 설립형태별로 내부 지배구조가 복잡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사항으로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병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형식상의 독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원격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환자의 개인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남 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은 2004년 180만명에서 2013년 270만명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500억원에서 2조 4800억원으로 2.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지방 거주 환자 약 2200만명의 8.2%인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 환자 중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09년 약 1600억원에서 2013년 약 2500억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도 186만건에서 214만건으로 13.2% 높아졌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했다.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문정림 의원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등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